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83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점용료 등 관련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별표 1을 삭제하고「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 (안 제3조 1항)

나.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 삭제 (안 제3조제2항‧제4항)

다. 점용료 조정산식을 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 (안 제4조제1항)

-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함.

- 상위법령에서 삭제한 조정산식 별표 2를 삭제

라.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

(안 제6조 1항부터 4항까지와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마. 점용료 감면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 명시(안 제6조제1항)

- 점용료의 감면을「도로법」제68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름

바. 인용법령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10. 1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10. 19 ∼ 11. 0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10. 2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10. 2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8조제5항 각호”를 “제55조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소액부 징수)”를 “(소액 부징수)”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5항) 중 “시  설현대화”를 “시설현대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단축하게된”을 “단축하게 된”으로, “점용료중”을 “점용료 중”으로, “아니하게된”을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1년미만”을 “1년 미만”으로, “할때”를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년도분”을 “해당연도분”으로, “매년도 개시후”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로 한다.

제8조의3 중 “연4회”를 “연 4회”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호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부과대상) --------------------------------------------------------- 제55조 각 호 ---------------------------------------------------------------------------------------------------------------------------------------------------------------------.
제3조(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 산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점용료의 산정에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 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수 있다.	<삭 제>
제5조(소액부 징수) (생 략)	제5조(소액 부징수) (현행과 같음)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 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②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한다.	<삭 제>
③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삭 제>
④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기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삭 제>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전통시장 시 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② -------------------------------------------------- 시설현대화 -----------------------------------.
⑥ (생 략)	③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삭 제>
⑧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삭 제>
⑨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삭 제>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 단축하게 된 ------------------ 점용료 중 ------------------------ 아니하게 된 ----------------------------.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부과, 징수시기) ---------------------------------------.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1. -------- 1년 미만------------------- 할 때----------------------------.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2. --------------------------------------- 해당연도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
제8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제8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 연 4회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

(금액의 단위:원)

점용물의 종류	기 준 단 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전주,공중전화등지상시설물	(생략)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생략)
3.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를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생략)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기타 이와유사한시설	(생략)
5.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생략)
6.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유사한 것	(생략)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 대 기타 이와 유사한것	(생략)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생략)
9.고가도로의 노면옆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생략)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진출입로	(생략)
11.제1호 내지 제10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생략)

[별표 1]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 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 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 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 10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 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 500/100)×5/1,000}】

[별표 2] <삭  제>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의2(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17.3.21.]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5.>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5.>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3.29.>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12. 30.>

점용료 산정기준(제69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 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 3.0m 초과					63,250	42,250	10,850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58,400	38,950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200	50
			그 밖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44,000	162,700	41,400
			그 밖의 것					122,000	81,350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400	300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15. 12. 22.> 점용료 조정산식(제69조제3항 관련)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3.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4.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5.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